“알·테·쉬 잡으려다 국민 속만 태웠네” 해외직구 규제안 사흘 만에 철회
“알·테·쉬 잡으려다 국민 속만 태웠네” 해외직구 규제안 사흘 만에 철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80개 품목 전면금지 아냐…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이 사흘 만에 철회됐다. 
정부가 논란이 된 해외직구 규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사진=iStock
정부가 논란이 된 해외직구 규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사진=iStock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위해품목 해외직구의 전면 사전차단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직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과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직구 금지방안은 발표 직후 격렬한 반발에 부딪쳤다.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의 정치인들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사흘 만에 “KC 인증이 해외직구 제품 안전 관리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