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섬유패션 CEO 조찬포럼
“앞으로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바꾸고 횟수 및 단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특히 휴가도 반차에서 더 나아가 시간별 등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이하 섬산련)가 마련한 ‘2024년 제2회 섬유패션(Tex+Fa) CEO조찬포럼’에서 육아휴직 개편 방향을 언급하고 일과 가정의 양육 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가 기업 생존전략이다. 기업들이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조력자로서 중소기업이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정책적 지원과 사회인식 변화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이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기업인들이 같이 실현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기업인에 지원을 부탁했다.
Q : 10년 이상 근속자는 기술이 축척된 사람들이다. 지금 육아휴직은 1년 정도 쓰게 돼 있다. 직원들은 경력 단절을 우려한다. 육아휴직 3개월 이후 최소 일주일에 1번, 이후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해야 업무 공백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대체 근무자를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일주일 혹은 일주일 2번 정도 출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추가해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부탁한다(던필드그룹 서순희 회장).
A : 간담회 등에서 젊은층과 얘기해보니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길게 쓰고 싶어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앞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정 시간 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이나 디자이너가 꼭 필요할 때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업입장에서도 업무 공백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동료업무지원금 등도 주는 방법이 있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인력 부족을 이와 같이 활용 하는 게 좋다.
Q : 경기도 포천에 공장을 두고 있다. 직원들 출퇴근 거리가 멀고 직원 구하기가 힘들다. 근처에 공장이 대부분이다. 주거지가 거의 없다. 연립형태든 지원이 필요하다. 면사무소 등을 이용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활용이 필요하다. 유치원이 당장 활성화 안 될 수도 있지만, 상당 시간 좋은 어린이집으로 알려지기까지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주기를 바란다(성신섬유 정명효 대표).
A : 지방의 폐교나 면사무소 등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좋은 점이 많다. 지자체와 주변 중소기업 및 금융과 협력해 같이 ‘상생형 어린이집’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에 요청 중이다. 거점 형태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지역 돌봄 센터를 같이 하거나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시설을 만드는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 일부 지방은 있는 곳도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시설 투자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상생형’도 고려 중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업 차원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 그룹을 예로 들었다. 포스코그룹은 포항과 광양에 협력사 직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더 설치했다.
그 외 “어린이집 운영에 퀄리티를 높여달라”, “회사가 임대해서 직원에게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회사가 임차한 주택을 직원한테 복지로 주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좋다. 이럴 경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