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참석자 > ▲김용규 E&J Textile 김용규 회장 ▲박학경 보텍 대표 ▲장경욱 (주)대우 섬유경공업 본부장 ▲전병현 (주)미래와 사람 대표 ▲방원일 한세실업 부사장 ▲장욱현 산업자원부 섬유생활산업 과장 ▲사회 : 전상열 편집부 국장 장소 : 로얄호텔 시간 : 2000. 7.19 기록 :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美 CBI 법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올해 가장 큰 섬유 업계 화두 였다. 미국 내에서도 원사 및 봉제, 직물 업계는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 업계별로 의 회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는 등 막대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중. 여기에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국가들의 심각한 판도 변화도 예고돼 각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7월 중순 발표 예정이던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채 각종 잠정안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만은 이미 국가가 나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 및 업계는 중심점 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대응책 마련을 지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의류 수출 업체 대표자들과 이번 법안이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사회 : 美 CBI 법안으로 우리의 최대 섬유 수출국인 미국 의류 수출 시장 판도에 큰 변화 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중남미 지역을 블록 경제화하는 시발점 으로 삼고 자국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함에 따라 우리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국내 의류 수출 업계를 이끌어 가는 핵심 섬유인들입 니다. 이미 각사별로 CBI 법안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이 자리에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대응 전 략을 마련하는 시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산자부 장욱현 과장께서 CBI 법안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 업체별 대응방안을 집중 강구코자 합니다. ▲장욱현 산자부 섬유생활산업과장 : 美 CBI 법안은 5월 18일 대통령 비준을 거쳐 10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의 요체는 미국산 원사 및 직물을 이용한 중남미 국가들에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 니다. 산자부에서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지난 5월말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섬유수출국 기구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만, 7월중순경 발표하기로 한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분석 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연구를 위해 현재 섬산연과 함께 박사급 연구원을 투입, 중미 산업 협 회에 법안 내용 용역을 의뢰했으며 9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내용을 가지 고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E&J Textile Group 회장 : 지난 5월 일사천리로 하원과 상원을 거쳐 대통령 비준 까지 마친 이번 법안은 결국 미국산 실의 남미 사용을 확산하자는 것입니다. 美 상·하원은 아직도 미국산 섬유와 원사 두가지 중 어느쪽에 혜택을 주느냐를 두고 의견 이 분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내에서도 CBI 법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는 CBI 법안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 원문에 따르면 미국은 중미의 자유경제적 입장을 지켜주고 허리케인에 의한 중미 국가들의 극심한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42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입안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중남미 경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쇼(Show)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원사가 비싸고 무관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다는 따위의 피상적 수치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CBI 법안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18.1%인 수입관세를 20% 이상 올린다면 이같은 수치 비교에 의해 세워진 우리 업체들의 대응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세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수입규제 수단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하이테크로 갑니다. 미국은 섬유를 버리면서 그 대가로 얼만큼의 다른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미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미를 개발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부는 손실 시키지 않은 채 다른 외국 투자 기업을 이용해 중미를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 진출 한인 업체들은 안일한 경향이 있습니다. C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