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의한 섬유 업종의 창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
기청은 올 상반기중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장을 설립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1,006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섬유 업종의 경우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74개
업체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건축, 환경, 농지, 산림 등
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마
련된 제도. 이 제도를 통할 경우 업체는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림 전용부담
금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점 등을 발굴, 창업자의 공
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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