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직물과 견직물에 적용되던 조정관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
어 중소직물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측 요청으로 면직물에 대한 조정관세율이 18%에서 16%로 견직물은 20%에
서 18%로 각각 인하되면서 수입이 급증, 관련업체들의 산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또 다시 면, 견직물에 대해 조정관세 인
하 및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서 국내 기초직물 생산업체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수입하고 있는 면직물과 견직물중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72.7%, 94.1%. 면·견직물 對중국 무역수지도 9월말 현재 1억3천만달러 이상 적자 상태다.
이와관련 업계는 중국이 면사와 생사에 이어 동제품인 면직물과 견직물 수출을 대량수출하
는 등 이중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관세 인하 및 폐지는 무역수지 역조를 더욱 악화
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수입급증으로 국내 생산이 멸종될 경우 중국 등 수출국의 횡포를 유발, 물량구득 및 물
가안정에 악영향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조정관세가 산업보호 및 중소기업의 조업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행 면직물 16%, 견직물 18%의 조정관세
율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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