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집합상가 관리 관련 구조적 비리’ 수사 일단락
밀리오레, 두산타워, 누죤, 디자이너크럽 등 동대문시장을 대표하는 쇼핑몰의 상가 운영위원회 간부와 대표 등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 됐다.
서울지방 검찰청 강력부(강력부장 이준보)는 ‘집합상가 관리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상가 운영위원회 간부 13명 구속을 비롯해 불구속 25명, 지명수배 13명 등 총 51명을 사법처리 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수사대상은 ▲ 임대위임각서 작성 강요 ▲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임대보증금이외의 웃돈(일명 피값) 수수 ▲입점상인에 대한 강제퇴출 및 영업정지 행위 등이다.
이 과정에서 누죤 상가 대표 류모씨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권을 관리회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임대위임각서’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폭력을 행사한 나주 동문파 조직폭력배 장모씨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사전 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다.
또 피값과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로 밀리오레 운영위원회 간부인 김모씨등 7명이 구속되고 두산타워 운영위원회 대표인 김모씨등 2명을 수배했으며 디자이너크럽 대표 서모씨등 6명은 불구속 입건함으로써, 한달 넘게 진행되어온 동대문시장의 집합상가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됐다.
한편 상가의 분양과 관리에 관련한 상인과 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집합상가의 이번 수사로 관행처럼 굳어진 상가 비리와 운영의 고질적인 병폐에 뿌리를 뽑을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계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처음 수사대상이 500명이었다가 300명으로 줄었고 또 200명으로 줄었다는 근간의 루머가 있었으나 결국 이번 사법처리 대상자가 50여명에 그쳤다는 점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에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밀리오레 K이사와 디자이너크럽의 실질적인 대표인 S씨도 이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핵심인물이 빠졌다는 점은 향후 집합상가의 비리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설명하고 “이번 사건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꼴이 됐다”고 말했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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