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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재업체들사이에서는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혹
은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경색으로 어음할인이 제대로 되지않아 기업들
의 흑자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현
금결제비율과 어음만기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는한 어음제
도의 폐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요즘처럼 어음의 공신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어음결제가
견실한 기업을 도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96년기준 중소기업 대금결제에서 어음이 차지
하는 비중은 구매에서 47.7%, 판매에서 55.7%를 차지하고 있
다.
92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어음으로 결제
받는 비율은 평균 57%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96년이후 경기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어음기
일이 평균 100일수준으로 장기화되고 은행들이 어음할인마저
기피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평균 100일이라 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 들인 현금투입에서부
터 입고후 어음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어음결
제기간은 두달여이상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IMF구제금융이후 부도기업 어음을 받은 업체들은 그
동안의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흑자도산할 위험에 처해있는 상
황이다.
업체들은 정부차원에서 어음의 공신력을 확보할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는등 기존 어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
는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