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섬유업계가 수출쿼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베트남 정부가 6월초부터 3차례에 걸쳐 배정한 실제쿼타량은 작년1월1일부터 금년3월말까지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협정량의 65%를 배정하고 나머지 35%를 생산능력기준으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 쿼타량은 1∼2개월의 생산, 수출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 베트남진출 한국섬유업체들은 8월 이후 수출물량에 대한 쿼타를 확보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 초부터 생산에 들어간 일부 한국신규업체의 경우 쿼타를 아예 배정 받지 못해 작업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작년 초부터 미국수출이 활발했던 베트남 자국업체나 싱가포르·홍콩·대만계 기업들이 실적우선권을 갖고 기본쿼타를 배정 받아 유리한 국면을 차지한 반면 뒤늦게 진출한 한국계기업들이 쿼타배정량에서 배제되거나 쿼타량이 절대 부족해 8월이면 보유쿼타가 완전 소진되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또 특정업체가 확보한 쿼타를 다른 업체에 넘겨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양. 수도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계약된 물량을 선적하지 못하는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급증과 기존 거래선의 이탈 등으로 자칫 연쇄도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업계의 설명이다. 베트남 정부가 이처럼 쿼타량을 적게 배정한 것은 쿼타량 산정의 기산일인 5월1일부터 수출허가서 발급일인 6월15일 사이에 전체쿼타량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미국으로 수출돼 이미 쿼타량의 상당부분이 소진됐기 때문. 특히 상당량의 중국산 섬유류가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바꾼 뒤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환적. 수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베트남진출업체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들은 ▲현지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만, 홍콩 등 대미수출비중이 큰 외국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 유보물량의 추가배정 및 양. 수도허용 촉구 ▲관련업체가 밀집한 동나이, 빈즈엉 등 남부지역의 지방정부를 통해 중앙정부에 쿼타배정 확대 건의 ▲내년도 쿼타의 조기배정(carry forward) ▲중국산섬유류에 대한 환적단속 강화 등을 요구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베트남정부에 쿼타배정원칙을 수출실적비율보다 생산능력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