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업서 진정상품 식별 인증기관 변신 박차
원산지표시위반·침해유형별 대응프로그램 마련
최근 짝퉁유형은 명품모방에서 벗어나 전 브랜드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상품이 품질향상에다 한류등에 힘입어 지명도가 높아진게 원인이다. 현재 중국 등 동남아 지역은 우리 브랜드를 겨냥한 짝퉁의 온상으로 꼽힌다.
짝퉁의 범람에도 불구 국내에는 이를 근복적으로 막는 시근장치가 없다. 또 정부가 짝퉁을 단속하는데 제약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짝퉁척결이 시급한 과제가 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박풍언) 지적재산권보호센터가 지난 3년간 축적한 지재권보호사업 노하우를 살려 민간차원 짝퉁척결 전문기관을 표방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단순한 단속사업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기능을 통해 진정상품 식별 및 인증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각오다.
▶모조품(짝퉁) 감정 및 인증전문기관 지정 추진 : 섬유패션분야 위조상품 식별, 인증기관 지정을 통한 특화된 인증업무 수행이 골자다. 이를위해 국내외 유명상표의 권리관리 및 진위여부 등 감정업무 수행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브랜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진정상품 식별요령 및 사법기관의 식별여부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외지재권보호사업 확대 : 다변화하는 무역여건과 지재권침해실태의 대응방법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지재권보호시스템 구축이 현안문제다. 해외에서 우리기업들에 대한 지재권침해사례가 증가추세에 있고 수출·입의 구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등 주요 침해국을 중심으로 해외 지재권보호사업 확대가 시급하다. 이를위해 최근 산자부 주관의 무역협회내 수출상품모조 종합대응센터의 출범과 kotra의 IP-CHINA DESK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해외지재권보호업무 공조에 나선다. 또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재권침해실태를 조사해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대응전략 모색과 침해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자인·실용신안·저작권 등 지재권보호 영역 확대 : 섬유·패션분야를 비롯 대부분의 산업에서 디자인 및 저작권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체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섬유·패션관련업체들의 디자인은 3~6개월 주기로 아이템이 출시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해외기업으로부터 디자인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다.
▶원산지표시위반 및 침해유형별 대응프로그램 구축 : 최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원부자재가 국내생산용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의 대응을 위해 관련 법제 정비는 물론 관세청과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한 지재권센터의 지재권보호 범위 확대 시행이 요구된다. 또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개정과 함께 환적·삼각무역 등의 형태로 변질된 신종 범죄의 온상에 대한 발본색원도 시급하다.
■의산협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2004년 2월 설립된 이후 지난 3년간 검경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위조상품 110만점, 정품시가 712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기간 중 단속건수 296건, 단속상표수 121개를 기록 했으며 입건인원은 304명에 달했다. 또 단속은 의류·피혁·양말·신발류·부속품 등 섬유·패션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4년 의산협 자체예산으로 지재권센터 운영에 들어가 2005년 1억원, 2006년 1억5천만원 국고가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 국고지원은 센터의 눈부신 지재권보호 활동에 힘입어 전년대비 100% 증가한 3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센터에 상표 단속권을 위임한 브랜드는 제일모직 BEAN POLE을 비롯 180여 브랜드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