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등 완제품 수출 효과는 미미
한·EU FTA의 섬유류 최대 수혜 품목은 스판덱스와 PP사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의류 같은 완제품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판덱스(HS 600410, 탄성사 중량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않은 편물)는 2011년 7월 양지역간 FTA 발효로 8%에 이르는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스판덱스는 1년후인 2012년 6월말까지 1억6268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2.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년차 들어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6.9% 증가한 1억3774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급증한 20대 품목에는 PP사(HS 540248, 폴리프로필렌 원료 합성사)와 염색한 경편직물류(HS 600542)가 포함됐다.
PP사는 4%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1년차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4.6% 증가한 516만 달러, 2년차인 올해 4월까지는 77.2% 늘어난 342만 달러를 기록했다. 염색 경편직물류는 1년차와 2년차 모두 수출이 301.6%, 77.9% 증가했으나 금액으로는 173만 달러, 122만 달러로 미미했다.
학생가방, 핸드백, 슈트케이스 등 표면이 플라스틱·방직용 섬유제품(HS 420292) 수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 제품은 1차년도에 499.5% 증가한 737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년차들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4월말 기준, 319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2.6%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FTA 혜택을 받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그렇지 않은 품목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비혜택 품목의 수출은 12.2% 줄었으나 혜택 품목 감소폭은 1.5%에 그쳐 전체 수출 감소(-6.5%)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선전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 수출은 FTA 발효전 2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FTA 혜택 품목은 7.9% 증가했다. 2012년 7월~2013년 5월말 기준으로 수출은 6.5% 줄어든 43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486억 달러로 7.7%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FTA 비혜택 품목은 수입이 감소(-7.1%)했으나 원유, 자동차 등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14.1%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제2년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성과를 점검했다. 김 차관은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EU 시장의 개척, 중소기업 수출 증대 등 한·EU FTA가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며 위기속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잃지 않도록 KOTRA 등 현지 관계 기관도 우리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