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앞으로 다가온 ‘한·중 FTA시대’
지난달 25일 협정문 가서명…업계 자율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확보 나서야
한중 양국은 작년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 이후, 지난달 25일 협정문에 가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한·중 FTA 시대 국면을 맞고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정식서명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최종 발효가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인정 큰 성과
섬유업계에서 주목하는 이번 FTA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즉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총 30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섬유의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對中 수출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또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 40% 아래이고 원산지 재료 가치가 총 재료 가치의 50% 이상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조건이다.
정부는 섬유산업의 경우 “중국과 비교해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 국내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準농업 수준으로 보호키로 했다”며 “對中 수출 유망품목의 중국측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내 타 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뒀다. 양국은 앞으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북한내 역외가공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화섬사 분야 양허 제외 경쟁력 관심 집중
중국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섬·편직 등 직물류와 기능성 의류, 유아복 같은 유망 품목을 대부분 개방했다. 반면 섬유육성 정책에 따라 화섬사 같은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對中 무역 적자가 크고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 위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술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분야(견, 마 등)와 국내 대량생산이 어려운 자켓, 코트류, 스웨터류 같은 분야는 문호를 열었다.
그러나 양국 섬유시장은 가격 경쟁 위주로 돌아가는 양상이어서 업계는 FTA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정부 역시 “전자, 기계, 화학 등 대중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은 긍정적으로 예상되나 의류,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영향 평가를 실시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류 등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추진
기능성 의류와 유아복, 화섬직물 등 유망 품목의 섬유스트림간 협력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중국의 중·고급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상해, 북경, 광저우, 중경, 우한 등 중국내 5대 거점에서 매년 ‘K-패션 프로젝트 인 차이나’를 개최하고 중소 유망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에 나선다.
또 중소기업의 섬유소재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Tex-navi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바이어와 연계하고 수출기업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섬유기업 공급망 지원사업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업계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화섬, 방적, 직물·니트, 염색, 의류(봉제), 산업용 섬유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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