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의 아류 격으로 지적받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비수도권(지방)개발에 향후 5년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9가량인 약 100조원이 투자된다.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4대강 정비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책과 지난 1,2차 균형위대책에서 확정된 56조원(30대 선도 프로젝트, 광역권 선도사업)을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100조원이 지방 발전에 투입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15조원, 4대강 살리기에 14조원, 지역경제활성화에 13조원이 투입되며 30대 프로젝트는 50조원 등을 차지한다. 2단계 대책은 4대강 살리기 등의 구체적 사업외에도 국토의 신 성장축을 육성하는 ‘초 광역 개발권’과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발전을 위한 ‘기초 생활권’을 축으로 하는 점에서 1,2차 대책과 차이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종전 ‘5+2 광역 경제권’전략을 보완하는 기초생활권과 초광역개발권 전략과 함께 지방이 체감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을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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