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갈등 증폭·사회적 비용 증가
한국, G7과 어깨 나란히…비약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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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갈등 관리 중요
갈등 관리를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자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이루어지는 절차로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호황기에서는 갈등이 봉합되지만 불경기에서는 갈등이 증폭된다. 개인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호황기와 불경기를 판단한다. 현재 경제를 호황기로 보기보다 불경기로 보는 개인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재 경제 상황을 호황기로 봤다면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었지만, 불경기로 인식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경기로 인한 불안이 쌓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면서 갈등은 증폭되게 된다. 또한 갈등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보기 위한 노력 또한 가중되는 현상까지 겹치면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신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성장과 안정된 사회로 가는 기반을 놓칠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적인 대외 정책과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균형 있는 대내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방향이 성장과 팽창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사회 안전망과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내실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더불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드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정부 스스로 갈등을 만드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관한 관심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