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등과 함께 21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인사말 이후 주제발제 및 종합토론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을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세션은 길은선 연구위원의 ‘산업별 은퇴 이행 특성과 지속근로 정책의 필요성’, 노민선 연구위원의 ‘중소기업 고령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의 ‘정년연장의 청년고용 효과’가 차례대로 발표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산업연구원 길은선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이행 특성이 다름을 지적하며, 정년연장, 재고용 등의 효과가 산업별로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은퇴 특성에 따라 산업유형을 중소기업 및 상대적 저연봉 근로자 등 60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지속근로형, 공기업, 공무원, 교원, 일부 대기업 등 60세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퇴직형, IT업계, 전자, 의약품 등 이른 퇴사와, 이직이 많은 산업이동형, 금융권, 철강 등 정년퇴직까지 근로를 유지하는 것보다 수억 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고라도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희망퇴직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정년연장이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유형은 공기업, 공무원, 교원, 일부 대기업 등 정년퇴직형에 한정됨을 지적하고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 시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정년제 운영 비중이 감소하고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인력 부족율 및 미충원율이 대기업의 2배 이상으로 대기업과의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취업교육 및 채용을 연계하여 폐업 예정인 고령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및 이공계 분야 고경력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고령자 계속고용 및 산업체 퇴직 전문인력 채용 활성화,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2024년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장 정보를 통해 동 기간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친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0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정년연장이 청년을 포함한 전연령대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구축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속고용 논의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하여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