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품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글로벌 협력 체제가 구축됐다.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모로코 8개국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위조 상품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강화하는 위조방지협정(ACTA :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을 체결했다.

미 무역대표부 론 커크(Ron Kirk) 대표는 “혁신과 창조적인 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는 미국 일자리 보호에 필수적인 조치”라며 “ACTA는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외국 정부와 협력해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항해 싸우는데 진일보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 대표부는 연구와 업계 추정에 따라 미국내 1000~2000만 개의 일자리가 지적재산권에 의존하고 있고 ACTA는 혁신과 창의적인 산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국 패션 산업이 불법 복제제품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

2010년 미 세관 통계에 따르면 신발 및 의류, 액세서리 제품은 위조품목 상위 10개 품목에 속해 있다. 신발은 지난 5년 동안 미 관세 및 국경보호청(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과 이민 세관 집행국(ICE :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의해 압류된 최상위 품목이었다.

이 기간 중 올 9월까지 압류된 실적을 포함하면 압류된 신발 제품은 전체의 2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1만9959건에 금액으로는 1억8810만 달러에 이른다. 작년에만 무려 4570만 달러 어치의 가짜 신발을 압류했다. 2위는 18%를 차지하는 전자제품으로 33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의류는 186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짝퉁 핸드백, 지갑 등은 8%로 1540만 달러, 4위에 랭크됐다. 보석류는 670만 달러로 9위(4%)였다. 이날 회의에는 EU와 멕시코, 스위스 대표들도 참석했지만 이들 국가는 아직 국내 절차를 완결 짓지 못해 협정에는 사인하지 않았다. ATCA는 현재의 미국 법률과 일치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

정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