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지난달 22일 한국산 PSF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를 종료함에 따라 對EU PSF 수출활기가 기대된다. EU는 지난해 4월 한국을 비롯 대만·태국·인도네시 아·호주산 PSF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돌입했으나 최근 한국산과 태국산에 대해서 조사를 중지한 반면 호 주산은 6%, 대만산은 0∼1.5%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 키로 결정했다. EU의 상계관세 조사 종료는 한국산의 경우 한국 수출 업체가 조세 공제형태로 세금부담 경감과 저리의 대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조세유인이나 현대화 기금·수출산 업 설비 대출·정부의 PSF 구매에 따른 혜택이 없는 등 한국 업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혜택은 1%미 만으로 무시할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산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미미한 것으 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호주산과 대만산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는 향후 4개월동안 부과된다. 한편 국산 PSF 對EU수출은 98년 42.8%의 높은 증가 세를 보였으나 99년 1∼11월 동안에는 EU의 상계관세 조사 영향으로 4.6%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허경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