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연합 내년 1월1일 공식출범
유럽통합연합 내년 1월1일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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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최근 99년 무역환경과 정책방향 세미나 를 개최, EMU출범과 그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특히 유럽통화통합 출범은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 다. 또한 수출주도형 산업인 섬유산업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발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한 EMU출범에 대한 분 석. ◆유럽통화통합(EMU)의 현황 EMU는 지역내 경제규모와 개방도의 크기로 보아 미국 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접할 것으로 전망 된다. EMU는 역내외 교역 증가로 세계 전체의 GDP중 미국 과 동일한 약 1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현재 인구규모는 2억9천1백만으로 미국의 2억6 천만을 상회하고 1억2천6백만 규모인 일본의 두배이며 세계 전체의 수출비중은 미국의 16%, 일본 10%보다는 높은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개방도면에서 무역규모/GDP비율이 12.8%로 10.2% 인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규 모이다. 금융시장의 현황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자본시장이 작 은 반면 은행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다. ◆EMU 출범 1999년 1월 1일부터 유럽통화통합(EMU)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섬유수출 업계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 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통화연합은 참가 국 단일 통화인 유로화(Euro)가 도입돼 각 참가국 통화 와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EMU의 최초 참가국은 경제수렴기준을 충족한 11개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 아,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으로 확정됐다. 또한 지난 7월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됐으며 임원 6명이 선임됐고 총재는 유럽통화기금(EMI) 총재인 듀이젠버 그가 선임됐다. 향후 EMU출범과정의 일정을 살펴보면, 99년 1월 1일 부터 EMU참가국들은 국공채발행과 은행간 거래의 표 시통화는 유로화와 참가국 통화를 혼용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통화 병행 사용기간은 2002년 6월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2002년 1월부터 유로화 지폐 또는 주화가 유 통되고 동년 7월부터는 참가국 통화의 유통은 완전 폐 지되고 유로화만이 사용될 예정이다. ◆EMU 출범후 예상되는 경제적 변화 EMU출범은 첫째, 경제규모 및 유로화측면에서 EMU 의 위상, 둘째, 실물경제면에서, 셋째, 금융시장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EMU 11개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 15개국 모두 참여할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단일 통 화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유로 단일통화 도입으로 역내 외환거래 관 련 비용이 제거되고, 역내 금융시장이 통합되며, 유로화 표시 유가증권발행이 확대되고, 그리고 비EMU국가의 유로화 공적보유액 증가 등으로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 국제통화체계내에서 세계 총외환보유고의 60%, 은 행대출의80%, 채권발행의 40%가 달러로 표시돼있으며 EMU출범으로 99년중 유로는 세계 총외환보유고의 약 18%, 은행대출의 30∼3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 망된다. 둘째, EMU 참가국간 단일통화 도입으로 역내 상품 및 서비스, 자본과 노동 등 최종 재화시장 및 요소생산시 장의 가격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역내시장의 단일화 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화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간에 계열화 및 분업화가 촉진될 것 이며, 이외에 EMU 참가국 역내의 다국적기업들은 유 로화표시로 회계단위를 단일화함으로써 회계관리를 간 소화하고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될 것이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기인향후 2∼3년간 EMU 참가 국들의 GDP를 연평균 0.8%포인트 증가될 것이다. 셋째, 유로화단일 통화도입으로 유로화표시 거래가 조 기에 정착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참가국 금융시장간 동 질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진전되어 금융시장간의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유로통합제도하에서 재할인을 통한 여신제공이 금 지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의 다양화로 대출시장은 위축될 것이지만 금융의 증권화현상으로 채권 및 주식 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 다. 또한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참가국간 외환거 래 및 환리스크 헤징수요가 필요 없게 되면서 크게 위 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유로화의 강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로출범 초기에는 달러표시 초과외환의 매각이 활발해질 수 있으므로 매각세에 따라 달러화의 약세 가 능성이 있으나 아시아지역은 유럽지역의 증권시장 활황 으로 자본유출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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