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연말을 기해 또 한번 대대적인 밀수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PET직물업계를 비롯한 섬유 수출 업계의 對중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것으로 보인다. KOTRA가 최근 홍콩商報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중 국 중앙정부는 점차 그 수법이 다양화되는 밀수에 효과 적으로 대처키 위해 기존 방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밀수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이 추진하게될 반(反) 밀수 시스템 개혁은 첫째, 기 존 밀수 단속반을 전면적으로 재정비, 국가 전문 밀수 단속 전담반(국가밀수수사경찰대)을 설치해 이들로 하 여금 밀수 범죄 단속활동을 전담케 할 계획이다. 이 조 직은 밀수범죄 사안에 대해 수사·구류·체포 및 심사 까지를 전담하는 형사조직이다. 둘째는 연합수사, 통일처리 방침이다. 밀수수사는 각 기 관의 연합으로 하되 수가결과에 대한 처리는 통일적으 로 시행할 계획이다. 각 기관이 수사해 밝혀낸 위범사안중 밀수범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은 일괄적으로 세관으로 이송, 행정 처벌을 하도록 하며 밀수 혐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밀수전담 경찰이 사건을 수사토록하고 압수된 밀수품과 대금은 세관을 통해 일괄 국고로 납입하며 어떠한 개별 단위도 소유나 억류할 수 없도록 해 단속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셋째, 현행 밀수품 몰수에 따른 수지(收支)관리 규정을 개정, 이를 제도로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밀수행위 로 인한 몰수품은 일단 모두 중앙 재정에 교부된다. 중앙정부는 그중 30%를 중앙재정 세원으로 하면 나머 지중 50%는 밀수 수사 관련 부문에서 수사 비용 및 장 비 개선에 사용하거나 수사기관과 수사요원의 장려금 등으로 지급하며 50%는 省級재정으로 반환해 밀수 단 속 업무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게 되면 밀수단속에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무원은 그 동안 강도 높은 밀수 단속 조치가 지속돼 왔음에도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밀수 근절은 요원해 지고 있다고 판 단, 금년말 전면적인 밀수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 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