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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면구매용 GSM자금이 정부와 은행 보증업체가 지나친 수
수료를 요구 수여업체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라며 불만
을 증폭시키고 있다.
관련협회 등 업계에따르면 방협회원사 및 면방업체들은 최근
원면구매용 GSM 자금을 배당 받아 놓고도 원면구매 비용으
로 사용하기도 어려운데다 각 기관에서 지나친 수수료를 챙
겨 「底利로 이용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은행이 텀(TERM)차지로 1%, 정부가 보증수수료로
1%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은행에 LC오픈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받아야 할 경우 1.5%의 수수료를 내
야하는 등 지나친 수수료를 수요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는 미국보증수수료 0.4%를 포함 이자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3.9%에 달해 GSM자금이자(리보금
리 5.68%+0.4%) 6.08%를 포함하면 9.98%로 거의10%에 육박
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방협은 이같은 과다한 수수료 체제 시정을 위해 우
선 정부에서 요구하는 1% 수수료는 타 선진국인 미국등 각
국정부가 부담하는 수수료 0.388%(2년 경우 1년마다 반씩상
환하는 경우)보다 월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협이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수수료 인하요구는 미국
경우를 예로들어 2년 경우 1년마다 반씩 상환할 때 0.48%, 6
개월마다 4분의 1씩 상환할때는 0.388%를 보증수수료로 받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측인 재경
부는 상환방법과 금액의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이상은
연0.5%, 6개월이상은 연1.0% 3개월은 연1.5% 로 규정돼 있
다. <김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