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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연과 직연을 비롯한 섬유관련단체가 정부 관련부처에 건
의한 중소기업 금융애로 타개 건의안중 외화대출, 외화리스
자금, 산업기반자금 등의 상환기간 연장이 IMF한파로 난항
이 거듭돼 관련업계가 애를 태우고 있다.
또한 로컬 L/C 표시개정, 어음보험제도 한도액 증액 결정도
최근 국정 공백과 맞물려 가까운 시일내 시정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화대출 상환기간 연장은 한국은행이 적극 검토중에 있으나
IMF합의사항중 4월말까지 외화 보유액을 400억달러까지 보
유하기로 합의해, 합의사항 수정이나 급속한 외화보유액 증
가 없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외화리스자금은 국내 리스사가 대출금 회수부진으로 종금
사 못지 않은 자금난 악화와 함께 외국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에 대한 상환 압박에 못 이겨 정부에 구제 대책을 요청
하는 등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구 통산부)와 산업기반자금 상환기
간 연장을 위해 재경부 및 금융기간과 협의 중에 있지만 매
년 산업기반자금 지원시 종전 대출금을 회수해 지원하고 있
어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어음보험제도 총한도액은 1천억원으로 증액조치된
데 이어, 5백억원의 추가 증액이 98년도 추경예산에 계획돼
있으나 국회의 안일한 작태에 힘입어 추경예산 처리 지연으
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또 로컬 L/C 표시 개정은 재경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은행이 검토중에 있지만 현재는 환율이
불안정해 업계의 자율에 따라 원화, 외화, 또는 원화/외화의
병행 선택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말까지 개정 조치를 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으
나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내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공백이 지
속되고 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