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절차 복잡·간접자본 미비·수출시장 제한은 문제
봉제·모피·가죽·가방·신발제조 업종 대상
土公, 1일부터 분양 개시

개성공단이 과연 섬유, 신발류의 새로운 생산 메카로 부상할 것인가?
한국토지공사가 8월 1일부터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을 시작,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분양은 5만평 전부가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류 및 모피의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진출한 신원(의류), 문창기업(의류), 삼덕통상(신발)등이 입주초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차츰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업계의 결과중시 시각과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처음부터 개성공단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업체들은 기반시설의 미비와 정치군사적 위협요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개성공단의 투자매력도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을 섬유, 신발, 봉제의 최고 유망 투자처로 지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 업종이 유리한 점으로 ▶ 노동집약적이고 ▶ 북한 근로자들의 손기술과 기술습득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으며 ▶ 내수는 물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 전략물자반출 제한과 같은 경제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저렴한 임금, 동일 언어, 지리적 근접성, 정부 지원 등도 개성공단의 큰 강점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는 복잡한 통행절차, 사회간접자본 미비,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경제제제로 인한 수출시장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강점으로 여겨지는 노동의 질과 저임금에 대해서도 개성사업처의 한 관계자는 “초기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업체간 숙련공 쟁탈 경쟁으로 인한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입주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전략물자 반입제한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가 지연되고 수출판로가 막히는 등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개성공단이 내수위주, 단순 노동집약 중심의 중소업체공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이번 1차 분양에서는 한계업종 및 중소기업 등 섬유업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일반공장용지 이외에 협동화단지, 아파트형공장용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는 대략 25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아파트형공장은 분양가와 초기투자비용이 낮은 이점이 있는 반면 완공가동시기가 지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입주업체 선정에 대해 토지공사는 “정부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2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장건축에 착수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해외법인이 아닌 순수 국내제조업체 ▲2002년 말 이전에 설립된 업체 ▲부채비율이 업종평균 2.5배 미만인 업체 ▲폐수방출이 적은 업체 등이다. 또한 심사기준으로 재무재표분석과 수출비중, 기업역량, 보유기술력, 윤리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에 대한 조성공사는 2006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부지조성작업이 한창 진행(현재 46% 공정률)중이다.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 분양팀 김무홍 차장은 “1단계 공장용지 70만평 중 35%가 할당되는 섬유관련업종이 개성공단의 주력업종”이라고 강조하며 “오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에 섬유관련 기업인들의 많은 참가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