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만 급급…위조여부는 무관심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위조상품 등 짝퉁 유통을 확산시키는 온상으로 지적됐다. 이는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짝퉁제품 팔기에만 급급할 뿐 자체적으로 진위여부 파악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등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짝퉁유통을 양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에 섬유ㆍ패션 위조상품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이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내 연간 섬유ㆍ의류 짝퉁 수요가 8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도 불구 연간 짝퉁 적발규모는 전체 20％수준인 1600억원에 그쳐 짝퉁이 국내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한국의류산업협회가 개최한 섬유ㆍ패션분야 지적재산권보호 설명회에서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 법무팀장은 “온ㆍ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점점 다양하게 전개되는 유통업계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이 위조상품 유통확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의 하나인 인터파크의 경우 지적재산권보호센터 측이 연간 수차례에 걸쳐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하는 데도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밝혀 위조상품 근절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지어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처럼 물품 재활용과 기증 등 선의의 취지로 유통망을 전개하는 단체조차 뜻하지 않게 위조상품 유입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유통망이 자체적으로 위조상품 식별 능력을 갖춰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신고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업계인과 소비자들의 의식 개선도 시급하다. 한 관계자는 “소량 유입이 주를 이뤄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데다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계인들이 ‘위조상품 유통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데다 값싸게 명품족을 흉내내려는 일반 소비자들의 의식까지 겹쳐 큰 일”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감시국가로 규정하는 등 국가적 망신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위조상품의 공급과 수요가 절묘하게 겹치는 나라”라는 비아냥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짝퉁 척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가짜 명품을 쫓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