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팽팽한 대립
돌파구 모색할 듯
한미FTA 5차 협상이 4일(현지시간) 미국 몬테나주 빅스카이에서 닷새간 일정으로 개막된 가운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섬유분과회의가 양국이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협상을 8일 미국 워싱턴에서 갖는다.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 관계자는 “이번 특별협상은 그동안 실무협상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의 모멘텀 회복을 위해 양국이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한국에서는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 본부장, 미국에서는 미국무역대표부 쿠젠베리 수석섬유협상관이 5차 섬유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섬유협상과 관련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 국내 섬유업계는 ‘모든 섬유·의류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과 유연성 있는 원산지 규정’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의 원사·직물 업계를 관장하는 미국섬유연합회는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얀포워드 룰을 적용한 강력한 원산지 기준’을 주장하면서 협상타결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양국섬유부문 대표가 격상돼 미국측이 섬유관세 양허안에서 우리측에 대폭 양보하고, 우리는 특별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방지규정 등 미국주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선에서 합의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섬유산업은 2005년 쿼터철폐 이후 지난 한해에만 12억5천만달러 수출이 감소한데 이어 미국 시장점유율도 2000년 4.3%, 2003년 3.3%에서 2005년 기준 2.1%까지 떨어지는 등 급격한 감소세에 있다.
한편 국내 섬유업계는 쿼터 철폐 이후 수출 감소분 대부분이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한미 FTA를 통해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섬유수출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