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여부 ‘초미의 관심’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섬유분야였다. 7차 협상까지 오는 동안 한미양측은 수정제시안을 서로 한번씩 거부하는 등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7차 한미 FTA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14일 (현지시간) 끝났지만 섬유분야 협상은 아직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대쟁점은 ‘개성공단=한국산’ 이라는 원산지 인정여부다. 또 품목별 수출관세 철폐시기, 우회수출 방지 방안 문제도 첨예한 사안이다. 이중 원산지 인정문제는 FTA 협상 전체를 발목잡는 최대 핵심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원산지 인정문제는 지난 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핵 타결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으나 결국 원론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이 고집해온 ‘개성공단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협상서 우리측이 1400여 섬유 품목 관세철폐시기를 최장 5년 내로 요구했으나 미국측이 제시한 양허안은 그 수준이 턱없이 미달해 수정제시안을 거부하는 충돌로 이어졌다. 미국의 실망스런 양허안은 관세 양허안 개선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우회수출 방지규정에 대한 우리측 방안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섬유분야 협상이 7차까지 오는 동안 큰 접점을 찾지 못한채 내달 8일 서울 8차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차 협상 결과 한미FTA 타결 전망이 밝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섬유분야 최대 쟁점인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이슈중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