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강화 정책 요주의”
日 JETRO 중국경제 세미나서
“외자우대정책의 축소, 선별강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 경제 연구소가 개최한 중국 경제의 성장 전략 전환과 일본 세미나에서 大西康雄 동 연구소 지역연구 센터장이 경고했다.
大西씨는 중국 경제의 현상과 제11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성장의 그림자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출과 투자가 주도로 성장하던 시대에서 내수와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으로의 전환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측의 대응으로서는 (1)인민元 하드 카렌시화, 투자보호 협정, 지재권 보호의 촉진, (2)환경과 빈곤대책에 대한 협력과 元차관의 유산을 살리는 노력(3) 아베 방중 성과로 나타난 전략적 우호관계의 내실 확보등을 제언했다.
또한, 내수 소비 주도형 성장에 필요한 정책의 하나가 외자정책의 조정임을 강조, 08년을 목표로 우대세제 폐지검토와 외자선별의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기업을 배제와 환경 기술이 높은 기업도입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 11차5개년 계획으로는 10년의 1인당 GDP(국내 총생산)을 00년의 2배화,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를 20% 개선하는 이외에 독자적인 지재권과 브랜드가 있는 기업 육성등 7개를 목표로 들고 있다.
한편, 중국 경제의 현상은 투자 과열과 부동산 버블의 상황에 있다. 해외 투자도 06년 누계로 733억3000만 달러로 도상국중 제 2위. 투자처로는 라틴아메리카, 북미 유럽이외에 아프리카도 신장되고 있음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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