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OPZ 협상 2010년 예상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여부가 ‘관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OPZ: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OPZ에 관한 본격 협의도 2010년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의 전제조건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지난 9일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와 개성공단 향후전망’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산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제기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한·미FTA 협상 결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해결됐다고 낙관적으로 보는데 반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양국이 이견을 놓고 당분간 상반된 시각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 교수는 6월 중순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다자대화에서 양자대화 추진을 발표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인 수교를 전제한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한국전쟁 종전선언 예상 역시 개성공단과 맞물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에서 남 교수가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섬유업계 기업들에게 주문한 내용의 골자다.
섬유업계의 특수성과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우리 기업의 현재 상황과 자금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재 자금에 10~20% 추가비용이 따를 것을 예상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직도 불투명한 것들이 많아 남한의 기업을 폐쇄하고 무조건 개성에 투자하는 방침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개성공단과 청도공단을 비교해 볼 때, 업체들의 진출은 차등분양 또는 연합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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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