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생업의 터전을 잃지 않으려고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지금부터는 ‘죽기살기’로 투쟁하겠다” ▶관련기사 6면
마리오아울렛을 비롯한 금천패션단지 입주 600여업체 1만여 종사자들이 격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쟁점이 된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산집법) 제 36조의 4’에 대해 ‘헌법소원’이 진행되는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16만여명이 서명을 한데다 전 패션업계로 여론이 확산되면서 ‘융통성있는 행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및 고용안정을 이룰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산집법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정해진 법규를 두고 산단공은 금천단지내로 제한을 두는 반면, 입주민들은 “생산처에 대해 정확히 명기가 돼 있지 않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생산이 몇%나 되겠는가?”라며 법이 시대적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에 대해 원천적으로 ‘헌법소원’을 내어 심리중인 상태에서 ‘입주계약해지’가 내려져 상인들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입주계약이 해지되면 입주한 업체들은 금천단지를 떠나야 하고 상권공동화는 불가피하게 돼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천패션단지내 204개 의류 제조공장및 유통업체 대표자와 상인, 종사자들로 구성된 ‘금천패션발전협의회’ 회원 1천여명은 “이번 산단공의 조치로 금천패션단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금천구청측도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이 선행돼야 하는 시점이다. 이같은 상권이 사라지면 다시는 금천구내에서 생성되기 어려울것”으로 회원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관련업계는 산단공의 원칙고수의 입장은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70년대에 활성화됐던 생산공장들이 하나씩 떠나고 자연스럽게 할인상권이 조성돼 대규모화된 지금, 이를 역행하기에는 상당한 출혈이 따르는 만큼 대화를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