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위조 상품 유통 근절’ 풍조 조성
특허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위조 상품 단속업무 강화 유도에 나선다.
지난 16일 특허청은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단속 실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내년부터 교부금을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위조 상품 단속에 이번 경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속칭 ‘짝퉁’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로 비춰진다.
단속 실적은 매분기 마다 언론이나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우수지자체(광역시 2곳, 광역도 3곳)에 대해 현재 2억원이었던 교부금을 4억원으로 2배 늘려 교부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은 이번 단속 실적 공개와 인센티브 강화가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해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구영민 팀장은 “앞으로 위조 상품 단속 우수 지자체에 대한 담당 공무원 해외출장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위조 상품 유통근절에 나서는 풍조를 조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업무분야인 위조 상품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는 특허청으로부터 단속 업무를 위임받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암시장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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