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조치 ‘폐쇄’ 최악사태 우려
남북관계 ‘볼모’가 된 ‘개성공단’
최근 최악의 긴장상태에 직면한 남북관계에도 불구 ‘개성공단은 아무일 없다’는 등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감은 짙어만 가고 있다.
‘정전무효’등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닥쳐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선언’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폭풍의 눈’처럼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표적인 섬유패션기업들은 “아무일 없다는듯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사정이 밝은 한 관계자는 “북한 인력의 출퇴근 현황, 공장가동 및 생산, 물량출고등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상황을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만의 하나 발생 가능한 변수는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불안감은 크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의 경우 그간 긴장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내성이 생겨 “현재로는 남과 북의 긴장관계가 큰 문제이지 개성공단 사업은 별개”라는 입장도 표명.
현재 개성공단 내 의류봉제 라인을 갖추고 공장을 가동 중인 대표적 업체는 신원, 인디에프로 두 공장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은 모두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하기 보다 “그간 불편한 남북관계속에서도 존재하는 선례를 들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내 봉제전문업체 만선과 거래하는 아이디룩 역시 현재 긴장관계와는 무관하게 물량발주 계획은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정부측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촉구해 온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진다면 사실 정부가 아닌 업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고 “일부업체는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손실보다 일단 생산처 확보가 시급하다”며 “남측 현지 직원들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북측에서 암암리에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터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귀뜸했다.
현재 공단폐쇄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응책은 정부가 남북경협기금에서 책정한 3000억원의 보험금 예산이 전부로 업체당 최대 20억원이 보장된다.
정부는 현재 남북경협기금 연간 1조5000억원에서 입주기업의 경협보험 보장액 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 증액해 공단 폐쇄시 설비투자 손실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