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살리기 대전운동본부 창립
지방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제도 등에 반기를 들었다.
▶관련기사 본지 2418호(2009년 4월27일자) 3면 참고.
대전경실련을 비롯해 대전·충청지역 40여 개 단체는 지난 7월28일 대전 은행동 중심가에서 소상공인살리기 대전운동본부 창립대회를 갖고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업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보호를 위한 협의 기구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발족 선언문을 채택, 향후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 현실화 하기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3월23일 이후 2~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이번 창립을 통해 가시화 한 것으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정책이후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무분별한 수적 증가로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의 도산·폐업은 신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가져오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실업수당 지급 및 전업을 위한 지원 대책 등 소상업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즉각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소상업인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협의 기구 마련도 제안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소유통업체는 20여 만 개가 줄어들었고 재래시장 또한 2년 사이 100여 개가 사라졌으며 점포수는 23만9200개에서 1만3475개나 줄어들었다. 또 2008년 11월 600만 명이던 자영업자의 수가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1월에는 42만 여명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상황이며 전체 자영업자중 22.9%만이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본부는 또 백화점이나 골프장, 대형마트의 수수료율에 비해 일반 시민이 생활을 위해 이용해야만 하는 패션 관련 대리점, 미용실, 안경점, 식당, 자동차 정비업소 등의 수수료율이 2배가 넘는 현실은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율의 조정이 시급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중앙로지하상가 이재봉 회장은 창립 취지 및 경과보고를 통해 “소상공인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국가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더 이상 대형유통자본의 횡포를 지켜 볼 수만은 없으며 또한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율을 감내하며 참아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살리기 대전운동본부는 향후 전국 연대를 통해 정부와 국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소상공인살리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위한 정책의 집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를 실행·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살리기 대전운동본부 창립에는 은행동상가번영회, 중앙로지하상가, 로데오타운, 패션월드, 샤크존, 밀라노21, 대전충남의류판매업협동조합, 대전중구유성구귀금속판매협의회, 대전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중앙상가시장, 자유도매시장, 중앙종합시장,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도마·문창·산성·송강·신도·신중앙·신탄진·역전·역전지하·용운·인동·중리·태평·한민시장,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대전미용사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주유소협회대전광역시지회, 가수원상점가, 둔산3동상점가, 선화동전문음식특화거리,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고구려E&C, 중앙메가프라자 등 대전·충청 지역의 40개 단체가 참여했다.
/홍영석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