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출간
실무위주로 쉽게…누구나 이해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누브티스 허락 없이 해외 귀빈 선물용으로 히딩크 넥타이 530여 개를 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관광공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직행.
결국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넥타이 도안이 응용미술 저작물로 독자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은 독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디자인 개발시 권리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반면,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분쟁을 없애기 위해 최근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개념설명 중심의 기존 가이드북과는 달리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제작됐다.
특히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실었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디자인 표준 거래 계약서’도 수록돼 있어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이드북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완이 이뤄지며 대학강의, 디자이너 실무 교육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디자이너, 기업, 지자체 등 해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고 이 내용을 디자인DB(www. designdb.com)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디자인 침해 여부 자가진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