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확하지 않은 신원정보를 이용한 불량 판매자로 인해 발생됐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개정법안이 발효될 경우 오픈마켓 등 중개 사이트는 개인 판매자 본인 인증제와 같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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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민번호 도용, 검증되지 않은 판매자 정보 등 개인 판매자의 신원이 불확실해 직거래 사기, 위조품 판매 등 각종 판매 사기가 발생되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