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보다 ‘내셔널’ 수수료 높게 적용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31일 국회서 관련 토론회 열어

주요 백화점의 정상 판매 수수료율이 국내의류 35~40%, 해외명품잡화 1~5%, 해외명품 패션의류 8~15% 등 차별적으로 적용돼 시정이 요구된다. 지난 5월31일 국회에서 열린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백화점 입점 수수료 및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패션의류 35~40% 수수료에 비해 해외브랜드의 경우 최고 8~20%대로 역차별 적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국내·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브랜드 입점수수료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점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1996년 국내 유통시장 개방이후로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 중심으로 급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의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독과점 구조는 대형백화점의 경영부담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중소업체의 경영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별도의 실효성 있는 규제 및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적정 마진율을 위해 적정 희망 수수료를 공표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성헌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문제 중, 특히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과 유통업체 간의 상생을 위한 납품 수수료 적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정책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성헌 국회의원 및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이영재 한국백화점협회회장, 이정희 중앙대산업경제학과교수,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