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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 소득공제
로 제화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제화업체들이 생산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일괄 소득 공
제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제화노조간 의견차이로 작
업거부 및 근로자 해고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화업계는 관례상 월급제가 아닌 도급제를 적
용하고 있어 생산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기형적
형태의 고용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형태는 로드샵이 주를 이루던 시절, 제화업체들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큰 문제없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 업체들이 백화점 매장에 대한 비중
을 높이면서 소득이 노출, 과중한 세금계산서 매입 및
경비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정상경영이 힘들어진 것.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부분의 제화업체들이 생산직
근로자 일괄 소득공제로 대차대비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미 몇몇 업체들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업체들도 생산 근로자를
상대로 소득공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 근로자 설득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제화업체 관계자는“소득공제를 할 경우 기존에 업체들
이 해왔던 편법경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초
창기 불만이 많았지만 현재 근로자들도 대부분 소득공
제에 대해 이해하고 뜻을 따라준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화노조측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업체들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생산근로자
를 개인사업자로 일괄 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이다. 현재 일부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서의 소득공제는 정식 근로자로서 신분보장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노조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화노조는 갑근세를 통한 소득공제만이 생산직
근로자 고용안정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제화노
조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갑근세 납부 동의 및 개인사업
자 등록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양측의 이와같은 의견대립은 현재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업체들이 생산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일괄 신고하자 제
화노조측이 이에 반발, 올 4월 정다운이웃(대표 이재회)
사업주를 횡령 및 탈세로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서부
지청에 의해 무혐의 판결이 난 상태지만 제화노조측은
결과에 불복,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백화점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
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