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국내인력 33명, 외국인력 36명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력 중 일부를 불법이나 편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정명효 성신섬유 대표)

“경기도 양주의 5000평 대지에 2000평 건물이 인력이 없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양주, 포천, 동두천 일대 5인 이상 공장이 3200여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2000개쯤 된다. 왜 그렇겠는가?” (조창섭 영신섬유 대표)

지난 4일 이완영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섬유·유통노조연맹이 주관한 ‘외국인력 활용전략 포럼’ 행사장에서는 그동안 감춰뒀던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절박한 심정이 일성으로 터져나왔다. (관련기사 pdf 8면)

패널로 나온 경기섬산련 정명효 회장은 “인력 부족으로 공장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가면 현재 일하는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술도 단절되게 된다”며 “중소 섬유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근로자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망기업 경영인이 불법자로 몰리는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덕산엔터프라이즈 방주철 대표는 “그동안 (정책 당국에 대한) 업계 목소리는 소귀에 경읽기였다”며 불법과 편법을 동원케 하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개선하지 않고 업주를 죄인 취급하는 현실에서 벗어난 현 고용허가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업계 의견은 ‘고용인력 공급 확대 및 허용 한도 확대, 외국인력 노동생산성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고용 인력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3가지로 모아졌다.

포럼을 주최한 이완영 의원은 “고학력자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인력난 미스매칭이 해결 안되면 인력난은 영원한 과제로 남게 된다”며 “외국인력이라도 채워 기업이 돌아가고 경제를 성장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섬산련 노희찬 회장은 “인력 도입 규모를 08년 수준인 8만명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외국인 비율을 1:1까지 확대·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적극 지원하고 과거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력 축소를 주장했던 노동계가 외국인력 고용은 내국인력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의 강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