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직물전용 세관’운용
폴란드 ‘직물전용 세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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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가 금년 9월 중순부터 전국 90개 세관에 직 물 통관 전용 통관소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어서 직물 수출에 적잖은 걸림돌로 예상된다. 폴란드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직물의 비정상 적인 수입 및 거래로 섬유시장 교란과 국고 손실을 방 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간 폴란드 수입상 요구 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일부 언더밸류 수출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98년 러시아 사태 이후 급감한 對폴란드 섬유 수출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직물 및 원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세관원으로 구성 된 통관 전문 요원이 세관에 배치될 경우 원단, 봉제품, 신발 등의 통관시 낮은 관세를 물기 위해 가격을 인위 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극히 어려워질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관세청에 따르면 8월에 폴란드 재무부장관이 원 단 통관 전용 세관지정에 관한 장관 시행령에 서명했고 이 시행령에 따라 전국 90개 세관은 원단통관 전용 통 관소를 운영하게 되며 9월초 관보에 게재돼 9월 중순부 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선 앞으로 정상적 통관 절차가 확립됨으로써 폴란드 수입상의 정상적 수입관행 이 정착될 경우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섬 유의 정상가격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폴란드 모직협회 Jerzy Garczynski 소장은 『시행령의 서명에 대해 모든 업계가 환영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원 단의 불법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평가 했다. 또한 그는『밀수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규모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러시아 위 기 전에는 전체 원단 수입량의 약 1/4이 불법 수입으로 추정된다(1998년 약 30억달러추산)』며『현재는 이보다 는 적은 수치이지만 아직도 국가와 국내 생산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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