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신성장동력’ 발굴·지원이 최우선
미래발전 분야 집중·고부가가치 실현해야
한미FTA 대비 新무역질서 형성에 대응력 절실
한국섬유패션산업의 진정한 발전구도는 무엇일까?
최근 국내외 환경변화속에서 큰 부침을 겪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 재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애타게 찾고 있다.
본지는 창간 27주년을 맞아 섬유패션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의 신념과 정책방향을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외에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후발개도국 섬유산업의 급성장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섬유수출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그나마 위안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시설로의 설비개체, 슬러지를 활용한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또한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공정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5내지 10년후 우리 섬유산업을 지탱할 새로운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장동력 발굴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섬유패션산업의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으로 섬유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유특별법은 국회에서도 계류된 법안으로 WTO 협정에 따라 과거 섬유 등 개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농업을 제외하고 개별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WTO 협정에 위배됨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이 간혹 제정되고 있으나 이는 WTO 협정에서 제외된 분야이거나 새로 발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섬유와 같이 기반이 크고,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섬유특별법 내용을 R&D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나 이것 역시 특정성과 기존 법률에 중첩됨도 기정 사실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보다도 기존 법체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것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라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한국 섬유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섬유패션 산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확보와 현재 생산 구조의 고부가가치화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5~1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획,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섬유’, ‘나노복합섬유’, ‘패션브랜드’ 등으로 향후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섬유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구 전략기술개발사업), 패션산업의 지식기반화 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유패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섬유스트림 업종간 업체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기술 신공정을 개발하고 공동 생산 및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섬유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계 일류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설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의 활용을 통해 최신설비로의 개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된 제품은 제값받고 수출되야 합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 프레미에르비종 등 세계 최고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특히 최대 시장이 될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상해 섬유전시회’ 지원, 한미 FTA에 따른 미국시장 선점을 위해 뉴욕과 LA에 대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