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경제부 무역위원회가 국내 기업 1000여곳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와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특허청, 관세청 등 지재권 보호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오세중 변리사, 유영일 변호사, 윤선희 한양대 법대 교수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시켰다.
무역위원회가 이달부터 7개월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000여곳이다.
무역위가 광범위한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선진국의 특허 공세가 강화되고, 후발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