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3가지 키워드
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3가지로 요약해 밝혔다.
분야별 대응 기조를 보면 위기 관리에는 ‘생존’, 미래 준비에는 ‘전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공세’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위기 관리를 위한 생존 분야에서는 유동성 공급 확대와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이 핵심정책 과제다. 미래 준비를 위한 전환에는 구조조정,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공세를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확대하고 해외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키워드로 제시됐다.
한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운용방향 점검회의에서는 최저임금제 및 노동법 개정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재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현재의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손질해줄 것과 노동법을 유연하게 개정해줄 것을 정부 측에 적극 주문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안이 걸림돌이 돼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상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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