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 및 경협을 금지한 5·24조치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직도 효과가 있는지 다시 원점에서 냉철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급을 통해 실질적 임금을 높여준 만큼 앞으로도 이들 근로자들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 인터뷰 9면 pdf참조

최근 본지 창간 34주년을 맞아 인터뷰에 응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이같이 언급하고 “역지사지의 자세와 대화, 소통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정부 입장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아직 북측이 주장하는 5.18%의 임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생산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성과급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했을 뿐인데 외부에는 마치 북측 요구대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 작년까지 북측 근로자 임금은 10년간 약 29%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초 목적이었던 대북 제재효과는 사라지고 원치않는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지금 시점에서 제재 효과가 있는지 냉정하게 실리를 따져봐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