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7일 대구서 섬유업계 의견 수렴
섬유와 쌀이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섬유와 농업을 묶어 9월초에 열릴 3차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인 쌀을 개방하라는 저(미국)들의 요구에 우리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면 세계에서도 으뜸인 우리가 남의 쌀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비위가 강하지도 못하거니와 천하지 대본의 산업에서 주력품을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지구촌을 수놓는 우리의 섬유가 미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저 들에 비해 경쟁력도 높아 FTA체결이 합리적으로 성사된다면 국내 섬유산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5년내 관세철폐라는 협상안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는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대다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영향력과 파워를 가진 미국이다.
남북 대치관계에서 미군이 주둔해 있는 우리는 여타 국가와는 또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예상한 대로 저들은 섬유에 대해 5년이상의 장기적 관세철폐와 세이프가드, 얀-포워드 도입이라는 더 큰 강도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부문에 대해서는 세계65개국 FTA협상에서 ‘역외가공 특례’로 원산지를 인정해 주고 있지만 저들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 싸움에서 이겨놓고 요리에 들어가겠다는 뻔한 속셈이다.
1-2차 협상에서 이같은 과제들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라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저들의 이같은 양보 없는 협상자세라면 9월 4일에 있을 3차 협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뭐로 보나 우리가 약자란 점이다
약자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흔치도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다 .
그렇다고 국가적인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우리가 손해 보는 협상을 해서는 않될 일이다.
저들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갈 필요도 없거니와 중심을 잡고 우리의 일정과 요구를 집요하게 관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섬유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27일 섬유산지 대구에서 한·미 FTA 2차 협상과정과 3차협상이후의 주장내용을 꺼내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섬유업계는 단기간(5년)내 관세 철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직물기준의 원산지 기준 마련, 섬유부문 별도 분리협상 등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