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의류 ‘세이프가드 발동’ 건의
섬산련 회장단, 김 장관에 업계현안 제기섬유업계가 내년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 예산을 올해 83억원에서 약 5배 확대한 400억원과 중국산 의류 수입증가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 내년 추진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전략 42개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금 114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것도 촉구했다.
경세호 회장 등 섬산련 회장단은 지난 15일 김영주 산자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계 긴급현안을 건의하고 정부지원 촉구에 나섰다.
이날 섬산련회장단이 김 장관에게 건의한 업계 현안은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의 경우 올해 정부지원 예산은 83억원이나 업계가 신청한 사업규모는 총 364개 업체가 54건 사업에 개발사업비는 1246억원에 달했다. 이중 정부출연금 신청은 885억원에 이르러 정부출연금 기준 경쟁률은 11:1을 나타냈다.
회장단은 특히 올해 108개사가 참여하는 15개 과제가 선정됐으나 원천기술확보, 제품개발 등 사업성이 우수한 다수의 개발과제가 예산제약으로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다며 내년 정부지원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은 섬유산업에 적합한 단기응용기술개발 및 공동마케팅 사업인 점을 감안, 전략기술예산항목과는 별도로 분리해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또 중국산 의류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정부의 직권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미국의 섬유제조자 단체들은 섬유쿼터 폐지후 중국산 수입급증으로 인한 미국 섬유시장 교란 및 위협을 내세워 미국무역위원회에 대중국 섬유특별 세이프가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미·중 섬유협정을 새로 체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중국산 의류 수입급증으로 의류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 업계차원의 신청은 의류업체의 영세성과 오래된 무자료거래 등의 상거래관행으로 산업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의 직권조사 실시를 건의했다.
특히 한·미 FTA 협상타결, 한·EU FTA 협상 추진으로 고율의 관세가 철폐돼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 의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대중 세이프가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장단은 내년 추진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전략과 관련 총 42개 과제 정부예산 1149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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