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도입, 가점 또는 감점
점수제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 1~6월 사이에 고용 만료가 많을수록 ▶신규 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을 받게 된다.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추가 가점을 받고 작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 감점을 받는다. 출국만기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많아도 감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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