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올해의 2배로 늘리는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인 14개 기업은 예상 배출량보다 13만7000톤(2.84%)이 줄어든 469만4000톤CO2 배출이 허용된다.
섬유를 포함한 17개 업종은 올해 총 950만톤CO2를 감축해야 하며 이는 전기차 550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같다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 인증량(CERs)으로 보면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산업·발전 부문 377개 관리 업체에 대한 20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축 목표 설정시에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 기업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험성격의 예상 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257개 관리업체가 제출한 2012년도 신증설 시설 예상 배출량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33개 업체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1800만 톤CO2가 미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감축 목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해 업체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지원을 확대, 고효율 설비도입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통해 융자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공정배출 감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Non-CO2 저감시설 등을 투자 세액 공제 대상(10%)으로 추가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정부는 이행 실적을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게 개선 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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